■ 2013학년도 수도권 15개 대학 논/구술면접 전형 문제 분석 결과 기자회견(2013. 3. 21.)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잘못된 대입논술 및 구술면접 전형은 법률로써 규제해야 합니다.



 

 

▲2013학년도 수도권 15개 대학의 인문계 및 자연계 논술 전형 문제를 모두 분석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많은 대학은 서강대였고 다음으로 성균관대, 연세대, 홍익대 순
▲자연계 논술 전형 수학과 과학 182문제에서 대학 과정중 68문제(37.4%), 구술면접 전형 수학과 과학 108문제 중 대학 과정에서 30문제(27.8%)을 출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자연계 논술 전형 수학과 과학 182문제에서 문제풀이와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유형으로 162문제(89.0%), 구술면접 전형 수학과 과학 108문제에서 본고사 유형으로 99문제(91.7%)을 출제
▲인문계 논술 시험 : 15개 대학 중 7개 대학에서 영어 제시문 또는 수학 문제 출제
▲구술면접 분석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 7개 대학 중 고려대와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자료 제출 거부함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2014학년도 입시부터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작년 서울의 상위권 10개 대학들의 2012학년도 대입논술고사와 서울대 구술면접 시험 문제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온 사회를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대학은 버젓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본고사 형태의 대학별 수리 논술 고사와 구술면접 시험을 출제하여 고교생들의 선행 학습 부담을 부추겼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함으로 어느 기관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교육기관들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고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선 방안 발표, 대학들의 개선 의지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도 작년 2013학년도 대학들의 논술 전형을 2012학년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2013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는 느낌상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2013학년도 논술 문제에 대하여 각종 언론과 수험생, 학원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작년보다는 쉬워졌다는 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 작년에 발표된 대입논술-공교육 연계 강화 방안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현직 고교 교사를 문제출제에 참여시킴으로써 개선의 기대가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방법의 측면에서도 분석 대상 학교를 확대하였고 수학보다는 더 잘 운영되리라 기대하였던 과학 영역을 포함시켰기에 더욱 개선된 결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석을 시작하고 나니 처음의 기대는 많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과정의 문제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다루는 내용, 사용하는 기호 등에서 아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본고사의 비율도 과학 과목에서 수학에 비해 많은 문제가 나와서 본고사형 문제 비율은 낮아졌지만 수학은 여전히 96.5%의 매우 높은 본고사형 문제 비율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논술 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좋은 문제 개발에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은 작년 12월 3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었고,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계신 60여 명의 현직 교사와 대학 강사, 관련분야에서 박사 전공을 마치신 전문가까지 참가하였습니다. 한 대학교의 문제를 적어도 4명이상 8명까지 같이 분석함으로써 판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많은 대학은 서강대였고 다음으로 성균관대,연세대, 홍익대 순


 

평가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세 가지였습니다.
▶ 제 1 기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느니 여부
▶ 제 2 기준: 창의적이며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닌 문제풀이와 정답을 요구여부
▶ 제 3 기준: 사교육 없이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여부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2013 논술 및 구술면접 전체 분석 종합결과표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표1

서강대는 2013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 전형 분석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학 내용 출제 비율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대학이었지만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선정된 문제들 이외에도 3문제가 더 논란이 되었다가 마지막 평가에서 제외되어 비율이 낮아져서 비율보다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또 모든 문제가 본고사형으로 출제되었고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기출문제 홈페이지 공개, 예시답안 혹은 출제의도 공개, 문항별 채점기준 및 정답률 공개 모두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해당 전형에 관한 기출문제만 제출하였는데 이마저도 인문계 영역에서는 사회과학·경제·경영·커뮤니케이션학부에 해당하는 자료는 빼고 일부만을 가장 늦게 보냈습니다. 구술면접에 있어서도 알바트로스 전형의 2단계에서 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분야 국어 지문 활용 심층면접이 40% 비율로 배정되어 진행되었지만 관련 문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각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자연계 논술 전형에서 37.4%, 구술면접 전형에서 27.8%가 대학 교과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됨.


 

2013학년도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에 출제된 182문제를 전부 분석한 결과, 68문제(37.4%)가 대학 교과 수준에서 출제되었고, 고려대와 서울대의 구술면접 전형에 출제된 108문제를 분석한 결과, 30문제(27.8%)가 대학 교과 수준에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2012학년도 수리 논술 분석 결과(54.8% 대학과정)이나 서울대 구술면접 분석 결과(50.9% 대학과정)와 비교한다면 일정 부분 개선된 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70%, 고려대 67.5%, 홍익대 54.5%, 서강대 50%는 반수 이상의 문제를 여전히 대학 과정에서 출제하여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함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세대는 작년에도 100% 문제를 대학과정에서 출제하였고, 서강대는 79%를 출제하였었는데 올해에도 큰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 자연계 논술 전형에서 89.0%, 구술면접 전형에서 91.7%가 문제풀이와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유형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됨.


 

또한 2013학년도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에 출제된 182문제 가운데 162문제(89.0%)가 본고사 유형으로 출제되었고, 고려대와 서울대의 구술면접 전형에 출제된 108문제 중에서는 99문제(91.7%)가 본고사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2012학년도 수리 논술 분석 결과(100% 본고사형)이나 서울대 구술면접 분석 결과(80.7% 본고사형)와 비교한다면 논술 전형에서는 개선의 정도가 거의 없었 고 구술면접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되고 대입이 자율화될 당시에 대교협은 “논술고사가 지필고사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으며 대학의 양심을 믿어 달라(손병두 당시 회장)”고 밝혔으며, 2008년 2월에는 대교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본고사 형식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이런 내용이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 인문계 논술 시험 : 15개 대학 중 7개 대학에서 영어 제시문 또는 수학 문제 출제


 

또한 해당 대학들의 인문계 논술 시험을 분석한 결과, 과거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서 금지되었던 영어 제시문을 출제한 학교가 총 3곳(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이었으며, 수학 문제를 인문계 논술에서 출제한 학교도 총 6곳(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경희대와 이화여대에서는 영어제시문과 수학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별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논술고사에서 영어 제시문을 내거나 수학/과학 관련 풀이과정 또는 정답이 있는 문항을 출제할 경우, 이를 본고사로 간주하여 강력한 행정적 ? 재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입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2009년부터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각 대학은 이런 상황을 틈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영어 제시문과 수학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경향이 점차 확대되자 정부는 뒤늦게 2012년 8월, 교과부와 대교협을 통해 「대입논술-공교육 연계 강화」방안을 내놓고 인문 논술에서도 영어 및 난해한 지문이 반영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3학년도 인문 논술에서도 여전히 영어 지문과 수학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들이 정부와 대교협의 방침을 무시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구술면접 분석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 7개 대학 중 고려대와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자료 제출 거부함


 

작년 구술면접 전형에 대한 분석에서도 대학들이 기출문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결과를 내 놓을 수 없었고, 올해 분석에서도 구술면접 전형은 서울대와 고려대만이 문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기자 전형이 없는 학교를 제외한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출문제 공개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히 시행되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구술면접 기출문제 제출조차 꺼리고 있는 것은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본고사 방식의 출제가 대학의 구술면접전형에서 보편화되어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학의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성실하게 국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한 대학들이 더 문제 있는 대학으로 오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선행교육 금지법,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2014학년도 입시부터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이상과 같은 대학들의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 행태는, 단지 학생들의 사교육이나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행동이기까지 하다는 점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대학 교육과정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하고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형 문제풀이 방식으로 시험을 출제한 것은, △2012년 대학별 고사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학생의 선발), 제33조 제2항(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제2항(입학전형자료)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 상황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대교협 또한 해당 회원 대학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거나 징계하지 않음으로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대학이 즉각 2014년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를 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주무 관청인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대학들에 시정 명령을 내려야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해당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과부가 해당 대학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는 바(근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64조 제2항 제3호), 정부는 2013년 대학별 수리논술고사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한 우리단체의 자료를 토대로, 해당 대학들에게 2014년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가 완료되기 전에 시정 명령을 내려야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제의 방법은 있지만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잘못된 입시 문제 출제에 대해 규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앞으로 제정될 선행교육금지법 또는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에 이와 같은 사항을 정확히 담아야 합니다. 이 법률들은 공교육 영역에서 선행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그 취지인 바, 바로 대입 논술 전형에서 대학 과정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이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지금까지 있지만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관련법들을 보완하여 철저하게 대입 논술 전형의 문제가 규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고교 교육과정 바깥의 범위의 내용을 본고사 형태로 담아 자연계 영역 논술고사와 구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은 즉각 2014년 대학별 논술 및 구술면접 고사 출제 과정에서 △대학 교재 내용에서 출제하는 것을 중지하고, △본고사 시험을 중지해야합니다.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내용과 기호가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직 교사 또는 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대학별 인문 논술 시험의 경우에도 영어 지문 및 난해한 지문은 없애야하며, 전공 특성상 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인문 논술 고사에 수학 시험을 출제해서는 안 됩니다.


 

3. 대학은 논술 및 구술전형과 관련된 기출문제, 예시답안, 지문해설 등과 같은 정보를 정확히 홈페이지에 밝히고 문제 분석을 위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 관계 당국은 매년 출제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험을 치룬 학생들의 현장 설문을 종합하여 각 대학들의 사교육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지원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해 대학들이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는 이번 2013년 대학별 수리논술고사 출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 2014년 수리논술 고사 출제가 완료되기 전, 시정 명령을 내려야합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하며 대입 논술 및 구술전형에서 대학 과정의 문제가 출제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단기적으로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의 시험을 규제해 나가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별 논술고사 등을 폐지하고 고교의 자체 평가를 토대로 한 대학입학전형을 도입 실시해야합니다.
(※ 대표적인 시험 출제 문항을 대학교재와 비교하여 별첨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 3.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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