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앞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입시를 치르는 대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시행돼 자주 바뀌는 대입전형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통해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범위와 수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특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제정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입전형은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전형명칭도 간소화된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전형을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3년 예고제도 시행된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 내용을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동안 지필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에서 폐지되고 중학교는 평가과목이 줄게 된다.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박근혜 정부 임기내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확대한 재정은 주로 국가장학금 확대,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미래성장 산업분야 인재양성에 쓰인다.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원평가도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바뀌며, 이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가 도입된다.


고교 졸업후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략산업, FTA(자유무역협정) 대비 집중 육성 산업 등 마이스터고 지정은 확대된다. 고졸 취업자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또 전문기술·기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대학원 과정을 설치·운영하며, 전문대학 중 일부는 100% 실무형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해 평생학습 핵심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0.4%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모든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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