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사교육비 통계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3. 2. 6)


 

■ 오늘(2/6, 수요일) 오전 교과부는 2012년 사교육비 ․ 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교육비 총규모와 1인당 사교육비 모두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학교급, 교과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과부의 발표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 대비 1인당 과목별 사교육비 지출이 중학교 영어(9,000원), 중학교 수학(1,1000원), 고등학교 영어(1000원), 고등학교 수학(6,000원)에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런 증가 경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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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사고를 비롯해 고교 체제가 복잡하게 서열화 되면서, 고교 진학 이후의 경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영어와 수학, 특히 수학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능과 논술 등 대학입시에서 수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변별력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대입 논술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출제되는 등 수학 교과 대비를 위한 사교육비 증가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 초등학교에서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체능 사교육비 감소(5천억 원)에 힘입은 바가 크며, 현 정부 들어서 초기 2년 동안(2008~2009년)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가 1조 8천억 원 가량 증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마저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중고등학교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이 2012년 사교육비 통계 결과를 분석할 때, 새 정부는 사교육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급으로는 중고등학교, 교과별로는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할 것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대한 공급 대책(EBS 및 방과후 교실 등)이 아닌, 사교육 유발 정책 요인(고교서열체제 등)을 바로잡아 사교육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일을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2013. 2.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posted by 바로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