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3.03.29 00:59 / 수정 2013.03.29 00:59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28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실천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상반기 학교 37곳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선정해 2학기부터 운영한다. 2014, 2015년엔 희망하는 학교로 대상이 확대되고 2016년엔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 적성·소질·진로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자유학기 동안은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은 치르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대신 학생의 발표·체험·실습 활동의 결과(수행평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자유학기를 시행하는 학년, 학기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검사의 시험 과목을 현행 다섯 과목에서 세 과목(국·영·수)으로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검사는 아예 폐지한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서다.

 직업교육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고졸 취업의 확산을 위해 대입 전형에서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린다. 또 고졸 취업자가 국비 해외유학생으로 선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성화 전문대’ 100곳을 육성하고 전문대에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치한다. 박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무상 제공(2014년부터 단계적 시행) ▶고교 무상교육(2017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2014년부터) ▶소득에 따른 대학생 반값 등록금(2014년) 등의 정책도 그대로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복지의 출발은 교육에 있고 복지의 완성은 문화에 있다”며 “영·유아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비와 보육의 부담을 더는 정책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자유학기제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좋은교사운동의 정병오 대표는 “현행 교과과정과 고입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라면 지필고사를 폐지해도 수행평가가 지금의 지필고사와 같은 성적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의 김무성 대변인은 “제도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교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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