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선근무예비역 실업급여반환 취소청구 소송, 최종 승소판결 승선근무예비역 실업급여반환 취소청구 소송, 최종 승소판결 2018. 07. 06. 바로코리아(오정삼)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은 지난 3년 남짓 고용노동부가 승선근무예비역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자발적 근로를 위한 부단한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해온 ‘승선근무예비역의 실업급여반환’에 대한 행정적 강압행위가 정당성이 없음을 밝히는 최종적인 판결을 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의 상고의 건을 기각하였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업급여반환처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秋陽(변호사 이용호, 권우현)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7년 7월 20일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반환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과 항소심 사건 판결 등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