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양극화 현상과 해결과제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양극화 현상과 해결과제

 

 글 작성 : 바로코리아(오정삼)

 

<목차>  1. 서론  2. 사회적 책임로서의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파행  3. 인터뷰 사례수집을 통한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4.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모색  5. 결론 및 향후과제

 

  

1. 서론

 

OECD 청소년 자살률 1위, 매년 조삼모사식으로 바뀌기만 하는 입시정책, 극강의 입시경쟁 하에 변별력을 이유로 날로 어려워지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좀더 높은 성적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불철주야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다. 게다가 타인에게 질세라 앞다투어 아이들을 경쟁의 사각링에 몰아넣고 있는 학부모들과 사회적 요구 앞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개인의 행복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복지는 뒷전으로 물러선지 오래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의 대다수를 입시를 위한 학교공부와 학원출석에 헌납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삶의 방향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창의적 자기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산업사회에서의 퇴직, 빈곤, 실업, 장애 등과 같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각주:1]과 달리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는 교육의 양극화 문제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을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하려는 노력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입시환경에서 학력상승을 통한 계층적 이동의 가능성은 더욱더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계층적, 지역적 불평등 구조는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이 교육기회에서도 더욱 그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미 공교육은 입시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이며 극도로 팽배한 경쟁력의 심화로 공교육의 전인적 교육으로서의 기능은 붕괴하고 학교의 교실은 관리와 수용의 기능을 제외한 사회적 선별의 기능초차 무력화되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에 떠밀려가고, 이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확대는 사교육 비용의 계층간 격차를 점점 더 벌려놓음으로 해서 양극화의 악순환을 더해가고 있다. 결국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과 달리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기제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위험요소를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사회 대학입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계층적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강화가 우리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인터뷰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을 통하여 파악하여 그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2. 사회적 책임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시교육 파행

 

우리나라의 입시교육의 계층간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과거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이동의 상징적인 언어로 쓰였던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난다”로 바뀌어서 회자될 정도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층변동의 순환과 발전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각주:2].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양질의 교육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청소년과 이로부터 배제되는 청소년들이 양산되어 사회적 위험을 높여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교육 수혜의 양극화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매년 대학입시가 끝난 후 각종 입시연구기관과 언론에서는 전년도 입시결과를 토대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상위권대학의 입시결과를 분석하면서 3불정책^[각주:3]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는 발표를 하고 있다. 물론 1980년대 이후 3불정책의 실시에 의해서 더 이상 공식적인 학교 간 순위는 없지만 서울대의 입학결과를 가지고 각 학교간의 학업성취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례는 예외 없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 서울대 합격자 수를 많이 배출한 상위 20개교가 모두 특목고와 자사고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위 30개 학교까지 확대하더라도 서울강남의 일반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들이 영재고, 특목고(과고, 외고, 예고)와 자사고라는 점이다^[각주:4]. 더욱이 이들 학생들의 대다수가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혜택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대입시의 지름길=사교육’의 등식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사교육 불가피성에 대해서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는 201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소득계층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는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정규교육과정만으로 대학 진학 등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각주:5].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의 사교육의 영향력에 대한 국민들의 타협적 입장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교육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조사연구 작업과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각주:6]

교사들의 52%가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가 낮은 교사일수록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약간 도움이 된다 52%, 많은 도움이 된다 3%)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별로 도움이 안 된다 38%, 전혀 도움이 안 된다 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대73.3%, 3,40대 55.3%, 50대 41.6%로 나타나, 연령대가 젊은 교사일수록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조차도 사교육과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교사들의 경우 본인들이 사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사교육에 대한 타협적인 시각을 지닌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75%가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받지 말라고 대응하지만, 동료 교사들이 자기 자녀에게 어느 정도 사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3%의 교사들이 시키고 있다(많이 시키고 있다 44%, 조금 시키고 있다 49%)고 응답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는 사교육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학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는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중성은,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이상과 같이 대학입시에서 사교육에 의존하고자 하는 시도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중적 태도가 개인의 문제나 비교육적인 처사로 단죄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단면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과 결실은 자녀의 사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상위계층 일부에 속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교육비 소득간 지출 격차가 오는 2017년에는 무려 10.9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각주:7]. 즉, 우리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사교육에 대한 필요인식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간 사교육 비용의 지출에 대한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사교육이 학력상승에 의한 사회의 계층간 이동성을 저해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위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인터뷰 사례수집을 통한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의 입시교육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증언적 사례를 나열하기 위하여 최근 대학입시를 치룬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기회의 불평등구조의 문제가 대입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평준화지역의 일반고 출신이고 현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을 인터뷰하였다. 참고로 학생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출신지역과 학교명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다.

 

3.1. 인터뷰 참가자는 어떤 유형의 대입전형을 선택하였는가?

응답자는 2013년 대입에 수시로 원서를 썼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종합성적은 전교 1등으로 내신등급 1.06 정도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우수한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응답자는 학업우수자전형에 해당하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연세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전형’을 포함한 여러 대학의 수시전형을 지원하였고 서울대를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에서 합격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3.2. 인터뷰 참가자의 학습방식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응답자는 중․고교 전과정을 통해서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거의 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온 경우라고 한다. 그래서 하루의 일상은 주로 학교수업 중심의 복습과 EBS 인터넷강의를 통한 보충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학교생활에 최대한 충실하는 것이 대학입시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고, 교과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행사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등학교 전교학생회장을 지낼 정도로 지도력과 교우관계도 인정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에 충실함을 바탕으로 응답자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전교1등의 성적을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입시에 성공할 것을 확신했다고 한다.

 

3.3. 인터뷰 참가자가 대학입시를 치르면서 느낀 생각은?

응답자는 대학원서를 쓰면서 비로소 일반고 출신으로 사교육 없이 학교생활만 성실히 수행해왔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생활우수자전형^[각주:8]에 해당하는 전형들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면서도,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수 있는 특기자전형^[각주:9]에서는 대부분 대학들이 특목고 출신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목고생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학교내신성적 및 서류평가와 수능최저등급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일반고 출신의 학업우수자들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는 대학입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혹시 상담을 원하는 학습능력이 있는 후배들에게는 특목고 지원에 대한 추천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3.4. 인터뷰 참가자가 대학입학 후 1년간의 학교생활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응답자는 자신이 1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특목고 출신의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의 학업수준이 많이 뒤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는 물리, 화학, 생물 뿐만 아니라 수학 등의 과목이 필수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에서 대학과정에 대한 선이수 과목을 거친 영재고, 과학고 출신의 학생들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학영어 과목에서조차도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수월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놀라웠다고 한다.

 

결국 대다수의 특목고 학생들이 영어․수학 과목의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의 수혜자임을 감안할 때^[각주:10] 특목고 우대에 다름 아닌 특기자전형을 통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매달리는 이유를 경험적 실례를 통해서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모색

 

애초에 근대 모더니즘의 출현이후 교육은 산업사회의 숙련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계몽주의적 성격을 가졌고 이를 위해서 형식적 교육의 형태로 학교가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라이머는 학교교육은 학습자에 대한 보호․수용의 기능, 사회적 선별의 기능, 이데올로기 주입의 기능, 그리고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기능적 결합으로 전체주의적 기구(total institution)의 성격을 띠었다고 주장하였다^[각주:11]. 그러나 탈산업화 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면 교육은 사회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규범적 요소를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 우리사회는 교육기회가 빈곤에서 탈출하고 또한 계층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화시켜 노동시장의 내적 유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의 대입전형의 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과거 성적순으로 ‘한줄세우기’를 해왔던 획일화된 대학입시에서 점수 위주의 기계적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제로섬의 사회적 총자본이 상위계층에만 집중되고 하위계층으로부터는 멀어질 때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량의 실업의 발생과 유효수요의 감소는 사회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복지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하여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연대감을 완화시켜 사회적 위험을 극대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따라서 소수의 승리자만을 보장하고 다수의 학생들을 패배자로 낙인찍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만 한다. 다행히 우리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도 강한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최근에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민적 노력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하여^[각주:12]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 성장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지웠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한 것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심화된 점수 위주의 경쟁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소질을 함양할 수 있는 선발방식의 도입을 통한 교육정책의 개편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대학도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스스로 노력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 총량을 줄임으로써 가계경제의 위축과 저축률 감소를 해결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들을 제거해나감으로 해서 교육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위험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칸트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교육”이라고 했다. 인간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자기 형성적 존재이다. 즉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그 가능성을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이나 빈곤과 같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달리 우리사회의 교육의 지역적, 계층적 양극화 문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성이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국민이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대학교육으로부터의 소외가 큰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교육수준의 사회에서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직업기회를 박탈당하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부모의 93%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기대하며,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조차 52% 이상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서서 세계최고의 수준이다.

따라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박탈을 해소하고 사회적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다. 나아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직종별 직업기회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공평한 소득의 보전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직장생활과 대학진학을 상호 연계시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학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산학연계 뿐만 아니라 계층의 수평적 다양성과 수직적 스펙트럼을 넓혀 사회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높임으로써 ‘만인의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여타의 핵심적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그리고 여성문제에 이르기까지)과 함께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참고자료>

 

[1] 에버레트 라이머, 『학교는 죽었다』, 한마당, 1982

[2] 최영준,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 pp.31-57, 2011

[3] 이주하, “빈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이해”,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1호 pp.11-42, 2011

[4] 이주하, “한국의 사회적위험 관리전략과 거버넌스”,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 pp.3-30, 2011

[5] 양신영, “교사의 사교육 인식실태 조사분석 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3

[6] 서동희,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의 여성복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3호 pp.320-328, 2009

[7] “2014 서울대 합격자수 고교 톱100(최종) ‘정보력 변화대응 관건’”, 베리타스알파, 김경숙 기자(2014.02.13.)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0

[8] <사교육비 이대로는 안된다> “교과과정 벗어난 선행학습부터 막아라”, 헤럴드경제(2013.01.0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09000178&md=20130112004448_AR)

[9] "박근혜 정부 5년간 사교육비 총액 150조", 뉴스1, 안준영기자(2014.2.28.)

http://news1.kr/articles/15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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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영준,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 pp.31-57, 2011 [본문으로]
2. 서동희,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의 여성복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3호 pp.320-328, 2009 [본문으로]
3. 3불 정책은 한국 교육정책의 축으로 ’본고사 부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한다. [본문으로]
4. “2014 서울대 합격자수 고교 톱100(최종) ‘정보력 변화대응 관건’”, 베리타스알파, 김경숙 기자(2014.02.13.)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0 [본문으로]
5. <사교육비 이대로는 안된다> “교과과정 벗어난 선행학습부터 막아라”, 헤럴드경제(2013-01-0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09000178&md=20130112004448_AR [본문으로]
6. 양신영, “교사의 사교육 인식실태 조사분석 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3 [본문으로]
7. "박근혜 정부 5년간 사교육비 총액 150조", 뉴스1, 안준영기자(2014.2.28.) http://news1.kr/articles/1562501 [본문으로]
8. 2013년도 대학입시의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 연세대 학교생활우수자 전형 등 [본문으로]
9. 2013년도 대학입시의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과학인재 전형 등 [본문으로]
10. op.cit., 헤럴드경제(2013.01.09.)에서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특목고 입시는 정상적인 초ㆍ중학교 교육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생부터 이를 위한 사교육을 받는다. 입시 자체가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입시 준비가 어렵다. 당연히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문으로]
11. 에버레트 라이머, 『학교는 죽었다』, 한마당, 1982 [본문으로]
12. 2014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