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에 대한 개략적 고찰

독도 문제에 대한 개략적 고찰

 

1) 일본 독도주장 근거의 허구성

   ① 1876년 10월 시마네현은 내무성 공문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함. 이에 대해서 1877년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일본과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라고 답변

 

2) 러일전쟁 후 일본은 동해와 독도의 중요성 인식

  ① 1905년 1월 러일전쟁에서 여순항 함락시킴

  ②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竹島’라고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강제편입

  ③ 1905년 5월 28일 러시아 발틱함대가 독도 근해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8월에 독도에 망루를 준공

 

3) 연합군총사령부의 독도 정책에 의한 독도문제 불씨

  ① 연합군총사령부 명령(SCAPIN 677호, SCAPIN 1033호) 등에 의해 독도는 일본의 관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해방 후 한반도 부속도서로 반환

  ②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당시 미국 주도의 연합국은 독도에 대한 명기를 회피하여 독도에 대한 불씨를 남김.

 

4)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근거

  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사 일부

  ② 러일전쟁 이전까지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조선땅으로 구분

  ③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은 동해와 독도를 주목하기 시작

  ④ 제국주의적 시각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문제 ‘독도’

  ⑤ 국제법상 영유권에서 중요한 것은 ‘고유 역사’와 ‘실효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