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근대화론'의 논리와 문제점

식민지근대화론의 논리와 문제점

 

1) ‘식민지근대화론’, ‘개발론’의 논리와 지형

  ①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후진국)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구)제국, 식민모국이 이루어주었다는 개발논리를 폄

  ② 즉 수탈의 필연성으로서 개발성을 강조하고, 조선시대의 자생적 발전을 부정. 서구 문명의 근대성 이식만을 강조.

  ③ 근대화론의 논리 : 19세기 후반 조선왕조는 명망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조선지배는 잘못이 없다.”

 

2) ‘식민지근대화론’, ‘개발론’의 허상

  ①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제도였다고 하지만 정권의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 이후 국유지(조선총독부 소유) 50%, 사유지 4.6%,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일본인 토지불하/이민장려 정책실시.

  ② 조선인 지주의 몰락 : 1910~1935년 일본인 소유 경지면적은 6.5배 증가

  ③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한 쌀생산 증대의 실상 : 쌀생산 증대는 오히려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식민지 조선의 한인들 쌀 소비량은 더욱 감소됨.

  ④ 1930년대 이후 공업화의 허구 : 일본인 대공업은 74%, 일본인 중소공법은 21%, 한인 중소공업 5%에 불과하여 일본인 위주의 공업구조 개편이 심화됨.

 

3) ‘근대화’, ‘개발’의 허상

  ① 해방 무렵 한국의 경제력은 최빈국 중의 하나.(105위~110위권)

  ② 식민지시기 공업기반의 3/4는 북한, 1/4은 남한이었고 6.25전쟁 후 잔존공업기반은 거의 파괴.

  ③ 오히려 경제발전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음으로서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대일 종속적 산업구조가 고착화됨.

 

4) ‘근대화론’ 자체의 허구성

  ①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근대화인가?

근대화는 식민지 자체의 발전보다는 제국주의 식민지 모국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위한 방향이며 1930년대의 공업화는 대륙 병참기지화 정책의 연장이었다.

  ② 누구를 위한 근대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