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실기『노동시장론』중요기출 총정리

 

IV. 노동시장론

 

119.아래의 예를 보고 노동의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 개념과 원인을 쓰시오.(02년4월)

노동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생산량	2	4	7	8.5	9

 

 

 

(노동 1단위 : 150원, 생산품 1개 : 100원)

 

 1) 노동의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

  기업이 다른 생산요소는 고정시키고, 노동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생산을 하게 되면 총생산량은 200, 400, 700, 850, 900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고용량을 1단위 증가 시킬 때 한계생산은 처음에는 200원, 300원 증가하다가 150원 50원으로 차츰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총생산	200	400	700	850	900
한계생산	200	200	300	150	50

 

 

 

 2) 원인

  여러 생산요소 가운데 한 가지 생산요소만 증가시킬 때 그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품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하는 한계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즉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정규임금보다 많은 시간외수당을 지불해야하므로 생산품 1개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한계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 현상을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품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할 때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시킨 채 노동자의 투입만 증가시키면 노동의 한계생산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120.노동자 7명의 평균생산량이 20단위일 때, 노동자를 추가로 1명 더 고용하여 평균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하였다면, 이때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생산량은?(14년3회 필기)

 ① 노동의 평균생산량 = (총생산량)/(노동투입량) 이고

 ② 노동의 한계생산량 = (총생산량의 증가분)/(노동투입량의 증가분) 이므로

 ①식에서 노동자 7명의 총생산량 = 20×7=140

    노동자 8명의 총생산량 = 18×8=144

 따라서 ②식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량 = (144-140)/(8-7) = 4(단위)

 

121.생산성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다. 어떤 기업이 2007년 근로자수가 40명 생산량 100개 생산물 단가 10원 자본비용 150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근로자수 50명 생산량 120개 생산물 단가는 12원 자본비용은 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할 때 이 기업의 2008년도 적정 임금상승률을 구하시오.(14년3회,09년1회)

 

 * 적정임금상승률 구하기

연도	근로자수	생산량	단 가	자본비용	비 고
2007	40	100	10	150
2008	50	120	12	200

 

 

 

 

 주어진 자료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1인당 물적 생산액을 연도별로 산출하면

 2007년 (100 × 10 - 150) / 40 = 850 / 40 = 21.25,

 2008년 (120 × 12 - 200) / 50 = 1,240 / 50 = 24.80

 이다.

 1인당 물적 생산액의 증가율을 산출하면

 (24.80 - 21.25) / 21.25 = 3.55 / 21.25 = 0.16705...

 이다.

 따라서 적정임금상승률은 16.7%이다.

 

122.K제과점 근로자 수와 하루 케이크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종업원 일당은 80,000원, 케이크 한 개 가격은 10,000원)(13년3회)

근로자 수	케이크 생산량
0	0
1	10
2	18
3	23
4	27

 

 

 

 

 

 

 

 

 

 

(1) 근로자 수 2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은?(계산식과 답)

 노동의 한계생산 = 18개 - 10개 = 8개

(2) 근로자수 3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은?(계산식과 답)

 노동의 한계생산 = 23개 - 18개 = 5개

 생산물의 가격 = 10,000원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 5개 10,000원 = 50,000원

(3) 근로자 임금이 하루 80,000원이라면 기업의 이윤극대화 시점의 K제과점의 근로자 수와 케이크 생산량은?(계산식과 답)

 근로자 수가 2명일 때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 8개 10,000원 = 80,000원이고, 이것은 임금 80,000원과 같다. 따라서 이윤극대화 시 점의 K제과점의 근로자 수는 2명이고 케이크 생산량은 18개이다.

 

123.완전경쟁시장에서 A제품(단가 100원)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단기생산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단위당 임금은 150원](13년1회(10년4회동일))

노동투입량	0단위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6단위
총생산량	0개	2개	4개	7개	8.5개	9개	9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생산물가치와 단위당 임금이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최적고용단위는 한계생산물가치＝단위당 임금=150원인 노동투입량 4단위이다.

 ★ 기업은 노동 1단위를 추가로 투입해서 얻는 생산물의 증가분(한계생산물; MPʟ)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얻는 금액 즉 한계생산물가치(VMPʟ)와 노동 1단위에 지급되는 임금(W)을 비교하여 노동의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계생산물가치(VMPʟ)는 한계생산물(MPʟ)에 생산물의 시장가격(P) 즉 생산물 1개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생산물가치(VMPʟ)와 임금(W)이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124.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이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5가지를 쓰시오.(12년3회,11년3회,09년1회,04년4월)

 (1) 의미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란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

 (2) 이유

  ①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②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장기 근로계약

  ③ 물가가 떨어졌을 때에도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화폐환상(money illusion)

  ④ 명목임금에 대한 화폐환상으로 복지나 부가급여 수준의 향상 등의 더 좋아진 근로 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⑤ 최저임금제의 실시

  ⑥ 효율성임금 정책 등에 따른 대기업의 고임금 지급

 

125.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적정임금상승률을 계산하시오.(계산식도 함께 작성하시오)(02년2회)

1인당 GNP	디플레이션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8%	2%	4%	4.5%

 

 

 

 

적정 임금인상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경제성장률(국민총생산증가율)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더한 뒤(디플레이션일 경우 뺀다) 취업자증가율을 빼서 산출한다.

따라서 8% - 2% - 4% = 2%

 

126.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6가지를 쓰시오.(11년3회,07년4월,04년9월)

 ① 노동자의 생활안정

  최저한의 생계비 보장

 ② 산업 간 ․ 직종 간 임금격차 축소

  지나친 저임금 해소

 ③ 산업평화의 촉진

  지나친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분쟁 사전 방지

 ④ 공정경쟁 유도

  지나친 저임금에 의존하여 값싼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기업 간의 과당경쟁 방지

 ⑤ 유효수효의 증대

  임금은 소비를 통하여 구매력으로 전환

 ⑥ 노동능률의 향상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⑦ 경영체질 개선

  임금절감이 아닌 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127.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해 탄광 근로자는 월 200만원을 받고 봉제공은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들 두 직종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상적 임금격차가 있다. 보상적 임금격차의 개념 및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통해 위 두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시오.(14년3회,13년3회,11년1회,10년4회,05년5월,02년4월)

 * 보상적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요인(Adam Smith)

 1) 보상적 임금격차의 개념

  보상적 임금격차는 노동자가 직업상의 각종 비금전적 불이익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말한다. 즉, 어떤 직종에 존재하는 불리한 점에 대하여 높은 임금으로 보상해 주는 데 따른 임금격차를 뜻한다.

 2) 보상적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요인

  (1) 고용의 안정성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보상적 임금격차는 커질 것이다.

  (2) 작업의 쾌적함

   작업환경이 위험하다면, 보상적 임금격차는 커질 것이다.

  (3) 책임의 정도

   책임이 크다면, 보상적 임금격차는 커질 것이다.

  (4)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다면, 보상적 임금격차는 커질 것이다.

  (5) 교육훈련비용

   교육훈련비용이 높다면, 보상적 임금격차는 커질 것이다.

 

128.산업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13년1회)

 ① 산업간의 노동생산성의 차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다.

 ②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는 산업 또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한 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다.

 ③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

  제품시장에서 독과점력을 강력히 행사할 수 있는 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다.

 

129.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 인적자본투자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11년1회,09년1회)

 (1) 내부노동시장 :

  노동의 가격결정과 직무배치, 전환, 현장훈련 및 승진 등 고용의 제 측면이 일련의 관리규칙과 절차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화된 고용관계를 말하며, 주로 대기업과 같이 일정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춘 사업장에서 발전하게 된다. 즉 내부노동 시장은 단위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력 이동을 말하며,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때에는 외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유입으로 분류한다.

 (2) 이중적노동시장 :

  이중노동시장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양 시장 간의 노동력 이동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한다.

  ① 1차 노동시장 : 승진가능성이 높고, 고임금과 양호한 고용조건을 유지. 근로자는 결근률과 이직률이 낮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인적자본을 높이려는 열의가 강함. 대기업이 포함됨.

  ② 2차 노동시장 : 고용기간이 짧고, 승진가능성이 낮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태. 교육·훈련 기회가 적고, 노동이동이 빈번함. 중소기업이 포함됨.

 (3) 인적자본투자론 :

  1960년 대 말부터 미국의 노동경제학에서 새롭게 나타난 개념이다. 인적자본투자론에서는 인간을 투자에 의하여 그 경제가치 내지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고 있다. 즉, 투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인적자본이 축적되면 그만큼 인간의 자본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 때문에 인적자본 투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130.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과 장점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15년2회,10년3회,09년3회,08년9월,06년4월,00년8월)

 (1) 형성요인

  ① 숙련의 특수성(skill specificity)

  ②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③ 관습(custom)

 (2) 장점

  ①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인적 자원 형성에 유리하다.

  ② 내부 승진이 많고, 고용이 안정된다.

  ③ 이직률이 낮아서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이 절감된다.

 

131.부가급여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만 쓰시오.(14년1회,11년1회,10년1회,04년9월)

 (1) 의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화폐(정기 급여)가 아닌 형태로 지불하는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 부가급여의 내용은 광범위하며, 유급휴가, 유급휴일에서부터 의료보험, 퇴직금, 산전산후휴가, 연금, 유급병가, 회사부담의 교육훈련, 학자금 지급, 사택이나 차량제공,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작업용 피복 지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2)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① 사회보험 보험료와 조세를 절감할 수 있다.

  ② 희망하는 노동특성을 가진 근로자의 기호에 알맞게 부가급여를 제공하여 선호 근로자를 모집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③ 이직률이 높은 데서 오는 채용 및 훈련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④ 정부의 임금인상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① 비금전적 급여 내지 현물급여의 경우에 조세상의 혜택이 있다.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비현금 형태로 제공될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많다.

  ② 현물형태의 급여는 대량 내지 집단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③ 이연보수(연금 또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조세상의 혜택이 있다. 정년퇴직 이후의 노령기에 수령하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세율이 특별히 낮고, 이 시기의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대개 낮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세율도 낮은 것이 보통이다.

 

132.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12년3회)

 ① 예상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경우

 ② 노동시장을 보다 비경쟁적으로 만드는 정책과 임금의 하방신축성을 감소시키는 각종 제도적 장애물

 ③ 구인자-구직자 간의 짝짓기의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직업소개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기술 부족에 따른 고용 부진 해소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약화된 경우)

 ④ 지역 간의 실업률 격차가 커진 경우

 

133.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4가지를 대별하여 설명하시오.(11년1회,11년2회,10년1회,08년4월)

 ① 인구의 크기와 구성

 ② 경제활동참가율

 ➂ 노동공급 시간

 ④ 노동력의 질

 ⑤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

 

134.불경기시 실망노동자와 부가노동자 수의 증가와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설명하시오.(14년3회)

 1) 실망노동자 효과

  ➀ 불황기에는 구직자수가 많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구직실패에 대한 실망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

  ➁ 근본적으로는 근로자 개인간의 질적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➂ 통계상 실업자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2) 부가노동자 효과

  ➀ 불경기에 가장이 실직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주부, 학생 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원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➁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경제활동인구수를 늘린다.

  ➂ 통계상 실업자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135.우리나라에서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2가지를 쓰시오.(11년2회)

 (1) 실망노동자(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가 많은데, 이들이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중에는 불완전취업자가 많은데, 이들이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36.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게 하는 요인 6가지를 쓰시오.(14년2회,11년3회,10년3회,07년4월,05년9월,03년4월)

 ①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②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③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④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⑤ 시장임금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⑥ 탁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수록 낮아진다.

 ⑦ 파트타임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수록 낮아진다.

 ⑧ 기계생산기술(household technology)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수록 낮아진다.

 

137.시간당 임금이 500원일 때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에서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하였을때, 1,100명을 고용할 경우, 이 기업의 노동 수요탄력성을 계산하시오(단 계산과정과 정답을 모두 기재)(14년1회,07년2회,07년4월)

 1) 임금변화율

  임금의 감소가 5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만큼 감소했으므로 임금변화율은 100÷500 =0.2

 2) 노동수요변화율

  고용량이 1,000명에서 1,100명으로 100명 증가했으므로 노동수요변화율은 100÷1000 = 0.1

  따라서 노동수요탄력성은 0.1÷0.2=0.5

<참고>

① 노동의 수요탄력성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임금의 변화율(%))

② 노동의 공급탄력성 = (노동공급량의 변화율(%))/(임금의 변화율(%))

 

138.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요인 4가지를 쓰시오.(13년2회,09년3회,07년2회,06년4월,05년5월)

 ①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파생수요이므로, 노동의 수요는 노동이 생산요소로 들어가는 최종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임금이 상승하였다면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때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면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게 감소할 것이며, 이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반면 생산물 수요탄력성이 작다면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도 수요에는 변동이 적을 것이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감소도 적을 것이다.)

 ②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율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총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노동집약적 산업) 임금의 상승이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노동수요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③ 노동의 다른 생산요소로의 대체가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임금이 상승하였을 때 노동에 대한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 가능성이 크다면 기업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다른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늘려 노동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④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임금이 상승하면 제품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제품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의 수요뿐 아니라 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만약 타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이 비탄력적이라면 약간의 수요 감소에도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즉, 임금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의 상승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139.노동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09년1회)

 ① 노동의 가격

 ②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

 ③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④ 노동생산성

 ⑤ 생산기술

 

140.15세 이상 35,986, 비경제활동인구 14,715, 취업자 20,148(자영업자 5,645, 무급가족 1,684, 상용자 6,113, 임시 4,481, 일용 2,225)일 때 실업률과 임금근로자 수를 구하시오.(계산과정과 정답표기)(15년2회,14년2회(11년3회,10년1회,09년2회,08년4월,00년1회 동일))

 1)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35,986천명 - 14,716천명 = 21,271천명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수

                  = 21,271천명 - 20,148천명 = 1,123천명

 

  *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1,123 / 21,271 × 100 = 5.28%

 2) 임금근로자수

  임근근로자수 = 상용근로자수 + 임시근로자수 + 일용근로자수

                     = 6,113천명 + 4,481천명 + 2,225천명

                     = 12,819천명

※ 별해: 임금근로자수 = 취업자수 - 비임금근로자

= 취업자수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20,149천명 - (5,646천명 + 1,684천명)

= 20,149천명 - 7,330천명

= 12,819천명

   

141.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실업의 유형 중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15년2회,13년3회,13년1회,09년3회,07년2회,01년2회)

 (1) 실업자의 정의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2)경기적 실업

  ① 원인

   불경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 속함

  ② 대책

   경기부양 정책을 통한 유효수요를 창출 한다.

 (3)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탐색적 실업)

  ① 원인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업이다.

  ② 대책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4)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① 원인

   지역 간 또는 산업 간 노동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특정한 산업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다시 말해 구조적 실업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이 불완전한 경우에 발생하며 경기적 실업보다 장기적인 실업유형이다.

  ② 대책

   미래의 직업전망과 노동수요 예측,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노동자 전직훈련과 향상훈련 실시, 지역이주금 보조 등을 통한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 촉진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142.아래의 자료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계산 과정을 포함하여 쓰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위: 천명) (15년1회(경제활동참가율),13년2회,10년3회,01년2회)

• 전체 인구: 500 • 15세 이상 인구; 400 • 취업자: 200 • 실업자: 20 • 정규직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단시간근로자: 10

 

 

 

 

 

 

 

(1) 경제활동참가율은?

(2) 고용률은?

(3) 실업률은?

(1)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 × 100

                                = (취업자 + 실업자)/(15세이상 인구) × 100

                                = (200천명 + 20천명)/(400천명) × 100

                                = (220/400) × 100 = 0.55 × 100 = 55%

(2)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100

                    =  (200천명/400천명) ×100

                    =  (200/400) × 100 = 50%

(3)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 (실업자)/(취업자 + 실업자) ×100

                    = (20천명)/(200천명 + 20천명) ×100

                    = (20/220) × 100 = 9.09…%

※ 유의 사항 : 단시간근로자 10천명은 취업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는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143.다음 표를 보고 답하시오.(11년2회)

(단위:천 명)

구분	15~19	20~24	25~29	30~50세
생산가능인구	3,284	2,650	3,846	22,982
경제활동인구	203	1,305	2,797	17,356
취업자	178	1,181	2,598	16,859
실업자	25	124	199	497
비경제활동인구	3,082	1,346	1,049	5,627

 

 

 

 

 

 

 

 

(가) 30~50대 고용률(%)을 계산하시오(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30~50대 고용률을 29세 이하의 고용률과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가) 고용률(%) = (취업자수)/(만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100

                              = (16,859천명)/(22,982천명) × 100

                              = 73.35···% ≒73.4%

 (나) 29세 이하의 고용률(%) = (178 + 1181 + 2598)/(3284 + 2650 + 3846) × 100

                                                     = (3957/9780) × 100

                                                     = 40.46···% ≒40.5%

 비교

  29세 이하의 고용률(40.5%)이 30~50대의 고용률(73.4%)보다 현저히 낮다.

 이유

  ➀ 30~50대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원인 중의 하나는 취업자에 불완전취업자가 맣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➁ 29세 이하의 고용률이 낮게 나타난 원인 중의 하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 중인 사람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44.A국의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가 100만 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이 70%, 실업률이 10%라고 할 때, A국의 실업자 수를 계산하시오.(11년1회,05년2회)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100

 70 = (경제활동인구)/(100만명) ×100

 70 =  (경제활동인구)/(10,000명)

 경제활동인구 = 70 × 10,000명 = 70만 명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100

 10 = (실업자수)/70만명 × 100

 10 = (실업자수)/7,000명

 실업자 수 = 10 × 7,000명 = 7만 명

 

145.노동조합의 숍(shop)제도의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13년2회)

 ➀ 오픈 숍(open shop)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후에도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노동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➁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조합원이 아니면 채용할 수 없고, 채용된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제도이다.

 ➂ 유니온 숍(union shop)

  채용할 당시에는 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고려하지 않지만, 일단 채용이 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➃ 에이전시 숍(agency shop)

  비조합원이 수수료(노조회비)를 내고 노동조합이 획득한 결과에 따른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정보를 나누면 행복이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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